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2280		제출년월일 :	2021. 5. 10.
			제 출 자 :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1. 제안이유

익산시 주요정책 및 사업 추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정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의 위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민간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업무의 특성상 주민의 참여 및 의사반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민간전문가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간전문가 준수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21. 2. 9.)

나. 예산 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법제처 입법컨설팅 실시 여부	: 여(2021. 3. 9.)

마. 입법예고 여부	: 여(2021. 2. 9. ∼ 2021. 3. 2.)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2021. 2. 10.)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2021. 2. 15.)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조례안 1부.

나.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자문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 향상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원활한 시정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의 전문성 강화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전문가의 위촉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① 시장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의 전문성 확보 및 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1.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주민의 참여 및 의사반영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걸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시장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 분야별로 인원 수, 자격, 선정기준 등을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등의 방법을 통해 위촉할 수 있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업무의 특성상 민간전문가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혁신적인 정책이나 사업 등을 제안한 자가 있을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위촉한 경우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의 임기)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따라 그 기간을 고려하여 위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준수사항) 위촉된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1. 특정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용역에 참여하는 등 본인의 영리에 이용하는 행위

2.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의 제3자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

제7조(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 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범위와 역할, 근무시간,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참 고 자 료

□ 타 지자체 조례(규칙) 입안현황

연번	자치법규명	제정일	비고
1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2019. 9. 30.
2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2016. 6. 15.
3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5. 18.
4	부산광역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5. 27.
5	문경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4. 16.
6	인제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12. 26.
7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18. 12. 31.
8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19. 7. 11.
9	춘천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19. 4. 11.
10	청주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20. 7. 17.
11	홍성군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2020. 10. 30.
12	화성시 농업·농촌 분야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9. 28.

□ 전주시 민간전문가 운영 현황(2021. 3. 기준)

연번	민간전문가	성 명	위촉기간	해 당 업 무	비 고
1	경제총괄 기획가	박 인 숙	20.4. ~ 22.2.	○ 전주시 경제정책 조정 및 자문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경제총괄 자 문 관	채 준 호	20.4. ~ 22.2.	○ 전주시 일자리 정책 자문	일자리 청년정책과
2	전 주 형 재난기본소득 총괄자문관	김 미 곤	20.3. ~ 21.3.	○ 재난기본소득 정책 자문	생활복지과
3	통합돌봄 총괄자문관	변 재 관	20.2. ~ 21.12.	○ 통합돌봄 선도사업 자문	통합돌봄과
4	총괄 조경가	최 신 현	19.1. ~ 22.1.	○ 전주시 녹지정책(조경) 자문	천만그루 정원도시과
5	총괄 건 축 가	최 신 현	19.1. ~ 22.1.	○ 공공건축 및 도시·디자인사업 등 자문	건축과
6	지역재생 총괄계획가	조 준 배	19.7. ~ 21.6.	○ 전주시 지역재생 기획 총괄 자문	주거복지과
7	보건의료 자 문 관	황 정 환	20.3.3.~ 코로나19 종료 시	○ 코로나19 대응반 총괄지원 및 장기화 대비 전략 방안 등 감염병 관련 정채자문	보건행정과 시민안전 담당관
		이 주 형
		권 근 상
8	농 정 총괄자문관	김 중 기	20.3. ~ 22.3.	○ 전주시 먹거리 및 농업·축산정책 총괄 자문	먹거리 정책과
9	동물복지 총괄자문관	임 채 웅	20.6. ∼ 22.6.	○ 전주시 동물복지 정책 총괄 자문	동물복지과
10	금융총괄 자문관	유 광 열	20.9. ∼ 22.8.	○ 전주시 금융산업 정책 총괄 자문	수소경제 탄소산업과
		정 희 준
		영주닐슨

[붙임 2]

익산시 민간전문가 위촉 및 관리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조례안 제4조(민간전문가의 위촉), 제8조(수당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〇 안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민간전문가 위촉 및 자문에 따른 위원 수당 지급 비용이 발생 예상되나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며,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규모(분야별 위촉 현황, 자문방식 등)에 따라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예정

4. 작성자

〇 기획예산과 주무관 소용만(☎859-5189)